고령운전 적성검사 강화됐지만…5년 새 사고 50% ↑

<앵커>

90대 노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30대 보행자가 숨졌다는 소식 어제(13일) 전해드렸는데요.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크게 줄이고, 면허 자진 반납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지 박재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고령 운전자 인지 검사 현장. 인지, 판단, 의사결정, 조작 등 기초 반응을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인지능력 저하로 나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탓일 수 있다며 수기로 다시 검사합니다. 결과는 20명 전원 합격.

이렇다 보니 인지검사를 통과해도 운전능력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인 운전자에게 도로 주행시험을 보게 했더니 전산 인지검사에서 양호판정을 받은 사람조차 대부분 불합격됐습니다.

[홍일기/고령 운전자 인지검사 공동개발자 : 야간이나 터널 같은 곳에 특히 취약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것도 인지 능력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노인 운전자에 맞는 맞춤형 적성검사 개발과 함께 면허 반납 유인책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과 서울 일부, 경기 남부 등에서 시행 중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보상으로 상반기 120명분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지난 한 달에만 170명 넘게 몰렸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5년 새 무려 50% 이상 증가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와 예산 마련 논의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