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분수령 '친형 강제입원' 오늘 첫 심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14일 오후 열립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