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깡통전세 대책 당분간 없다"…실태 파악 주력

정부는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일단 지켜보며 당장 대응대책은 내놓치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우선 주력하고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 정도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이 한참을 오르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전세가라도 낮아져야 좀 더 싼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의 자금 사정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 상황으로만 보면 정책 과잉도 경계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거래이므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시스템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를 돕는 대책을 낸다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주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가격 안정화를 넘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즉각 부인하고 다만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