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4% ↑,11년 만에 최대…'비싼 땅' 더 올렸다

<앵커>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어제(12일) 공개됐습니다. 전국으로는 평균 9%대, 서울은 13%가 올랐습니다. 비싼 땅을 중심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입니다. 11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나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값이 비싼 토지일수록 인상 폭이 컸습니다.

㎡당 2천만 원이 넘는 표준지의 경우 20.05% 올라, 전체 평균의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는 상승률 100%, 즉 두 배를 넘은 곳도 여러 곳 나왔습니다.

반면 전체 토지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인상 폭이 7.29%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만 공시지가를 더 높이는 것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조한 조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고가 토지의 경우 그동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땅 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본다는 비난을 사 왔습니다.

이번에 고가 토지 위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지만, 표준지 전체로는 시세반영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4.8%로 지난해보다 2.2%p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는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