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9.42% '껑충'…비싼 땅 더 올렸다

<앵커>

전국 땅값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에 이어 땅값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정부 원칙이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입니다. 11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나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값이 비싼 토지일수록 인상 폭이 컸습니다.

㎡당 2천만 원이 넘는 표준지의 경우 20.05% 올라 전체 평균의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는 상승률 100%, 즉 2배를 넘은 곳도 여러 곳 나왔습니다.

반면 전체 토지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인상 폭이 7.29%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만 공시지가를 더 높인 것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조한 '조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고가 토지의 경우 그동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아 땅 부자들이 세금 혜택을 본다는 비난을 사 왔습니다.

이번에 고가 토지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지만, 표준지 전체로는 시세 반영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4.8%로 지난해보다 2.2%P 상승한 수준입니다.

오는 4월에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세입자 등에게 세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