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은 문책 분명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승인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