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5·18 왜곡처벌특별법 조속 마련…여야 4당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에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