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고용과 교육, 소득 분야를 아울러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부가 2023년까지 추진할 핵심과제가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여 42만 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건강보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약 332조 원으로 추산되고,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한 뒤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