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1%대라는데…한은 "작년 정부 영향 빼면 2% 육박"

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2일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습니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입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관리물가 품목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주력한 탓에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통신요금 등은 모두 관리물가 대상 품목에 포함됩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3분기 물가 상승률은 0.7%포인트, 4분기는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근원물가라고도 불리는데 한은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서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수치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더 꺾는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물가 흐름 판단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밑돌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7월 관리물가 영향을 제외해서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지표보다 더 강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