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국회에 자리잡는 수소충전소…규제특례 물꼬

<앵커>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에 육성을 돕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의회에 충전소 설치는 처음인데 그만큼 수소차가 안전하다는 점도 홍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문과 의원회관 사이의 이 부지엔 오는 7월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 땅은 원래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던 곳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2년 동안 법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내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됩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신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낡은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1호 사업입니다.

정부는 첫 심의를 통해 민간 유전자 검사와 디지털 버스광고 등 다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이숙진/유전자 검사업체 사업부문장 :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산업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답답함이 컸던 부분이고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서두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