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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요건 충족 못 해"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02.12 0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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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은 5·18 때 진압군이 아닌 시위대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가 있다고 주장한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해 이동욱 월간조선 전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으로 추천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중 이동욱, 권태오 두 사람을 국회에 다시 추천해달라, 즉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실질적인 배경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5·18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2017년) :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번 임명 거부로 5·18 진상규명위 구성이 또 늦어지게 됐는데 한국당이 청와대의 재추천 요청에 얼마나 빨리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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