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상품 '관세 면제' 무역특혜 철회 검토 착수

유럽연합(EU)은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의 열악한 인권 및 노동권 실태와 관련해 그동안 캄보디아에 부여해온 무역 특혜를 철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몇몇 개발도상국에 대해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EU는 그동안 캄보디아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시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무역 특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캄보디아가 무역 특혜 지위를 상실할 경우 캄보디아에 진출해서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EU)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을 유지하려면 캄보디아 정부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지난 18개월간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법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아왔다"고 지적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어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검토작업이 시작됐고, 곧 실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12개월간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해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 특혜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캄보디아 업계는 EU가 무역 특혜조치를 철회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캄보디아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앞서 EU는 작년 6월 캄보디아 총선에서 제1야당을 불법정당으로 규정함으로써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의회에서 125석을 '싹쓸이'하자 이를 비판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