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연루 법관 기소 여부, 어떻게 진행되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2.11 20:48 수정 2019.02.11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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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기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양 前 대법원장, 앞으로 재판 일정은?

[김기태/법조팀 기자 : 일단 재판부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에 준비기일이 4차례 열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300여 쪽에 달할 만큼 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은 돼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8월 초쯤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기소 여부는?

[김기태/법조팀 기자 :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이 오늘(11일)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가급적 이달 안으로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가담 정도나 수사 협조 정도를 봐서 그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구속된 만큼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1백여 명 정도로 알려진 법관들의 기소 범위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논의 중인 법관 탄핵 문제도 관건인데요, 아직까지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민변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법관 16명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면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드러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지금처럼 계속 미룰 경우에는 법관 탄핵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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