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기소…검찰 '사법농단'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11일) 재판에 넘깁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통진당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수집,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40여 개의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