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큰 부담 될 '매년 협상'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9.02.10 20:54 수정 2019.02.10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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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오늘(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내년에 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조만간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년 협상을 해야 하다 보니 큰 부담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상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즉 1조 1천 3백억 원보다 9백억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포함시키려 했던 항목도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경비라는 우리 측 설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더라도 총액만 빼고는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비준 동의안을 의결할 국회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티모시 베츠/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한국이 한미동맹과 평화, 지역안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 측의 1년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액은 미국이, 기간은 한국이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분 협상이 진짜 고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에 대한 분담금 협상 원칙을 새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새 원칙에 따른 첫 협상 상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정과제거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 협상 틀을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새 원칙 수립 이후에는) 기존에 들어가지 못한 연합훈련 전략자산 비용, 심지어는 미군의 인건비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이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