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교폭력, 생활부 기록 안 한다는데 '의견 분분'

<앵커>

가벼운 학교폭력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정부가 방침을 내놨죠. 이른바 '낙인 효과'를 없애자는 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선도조치는 모두 6만 3천여 건.

9단계의 선도조치 중 서면 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1~3단계 해당하는 가벼운 조치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에서 신고를 하면 보통 1, 2단계에서 끝나고 3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가는 경우가 없어요.]

2012년 모든 학교폭력 가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학폭위에서 3단계 이하로 판정된 즉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합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이들을 낙인찍으면 안되니 잘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고,

[신정화/미기재 찬성 : 나쁜 아이라든가 폭력적인 아이라든가 낙인을 찍는 건 일단 찬성하지 않고요.]

학교 폭력은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지영/미기재 반대 :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뭔가 '그런 걸 해도 괜찮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이서연/미기재 찬성 : 다 기재해버리면 그냥 화해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일이 돼서 서로 사과도 못 하고….]

[조현기/미기재 반대 : 기재조차 안 한다면 '작은 폭력들이 기재 안 되겠지' 하면서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학생부 기록 여부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결정을 두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