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돼 1조380억 원대 타결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0억 원대로 정해졌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1조1천 305억원보다 낮은 1조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 9천 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