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 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 정지, 즉 보복관세 부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연간 8천481만 달러, 952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9월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천100만 달러, 7천900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 중재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애초 한국 정부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