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25조 넘게 더 걷힌 국세…'내수 위축' 지적도

<앵커>

지난해 나라가 걷은 세금, 국세가 원래 예상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걷혀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불황에 정부 곳간만 풍성해지고, 시중에 더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25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렇게 세금이 예산보다 더 많이 걷힌 것은 3년 연속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가 7조 9천억 원 더 걷혔고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7조 7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에서 더 걷힌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 곳간은 풍성해졌지만, 쓸 돈을 제대로 못 쓰면서 경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세금 더 걷은 걸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지출했으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갔을 거고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재정이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긴축재정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남긴 돈을 올해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지방교부금 정산과 나랏빚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세수 추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