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운데…세금은 계획보다 25.4조 더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혔습니다.

지난해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세입이 385조원으로 예산 371조 3천억원 보다 13조 7천억원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지난해 25조 5천억원 늘었습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25조 4천억원 많았습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 7천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 7천억원 많았습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하강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