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300억대에 유효기간 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제시했던 10억 달러, 1조 천 305억원보다 낮은 1조 3백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이 같은 절충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동석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