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문 대통령, '징용공 배상은 日 기업 문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배상은 일본기업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일한 머나먼 해빙'이란 제목으로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전하는 기사에서 "옛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본기업의 문제다. 한국정부가 전면에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과 별도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제 징용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이는 언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부담으로 보상해 주는 해결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이 일제 피해자 구제를 중시하는 '좌파민족주의자'라면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선 엄격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협정 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토록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오늘까지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공식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만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지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