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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김경수 법정구속, 원칙의 선 넘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2.07 14: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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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박영선 "김경수 법정구속, 원칙의 선 넘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 및 법정구속과 관련,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로 보인다'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핵심은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문에선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는데 판결문에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심지어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라는 표현도 있다"며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