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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표 "재협상 불가…전환 기간에 '안전장치' 대안 찾을 것"

EU 대표 "재협상 불가…전환 기간에 '안전장치' 대안 찾을 것"
유럽연합(EU)은 4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할 수는 없지만,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논란이 되는 아일랜드 국경문제의 '안전장치(Backstop)'를 대체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테 총리를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영국의 EU 탈퇴 합의문을 다시 오픈할 수는 없다"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EU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뒤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정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처럼 EU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EU와 영국은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내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을 정해 놓지 않으면 영국이 EU에 계속 종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달 15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 투표 격인 승인투표가 부결된 뒤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EU 측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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