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자 증가 '빛좋은 개살구?'…"업종 편중에 건전성도 문제"

'아베 노믹스'로 일본이 이룬 괄목할 만한 일자리 성과가 일부 산업에 국한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이 낸 '일본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2013년 이후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부동산 임대, 근로자 파견, 개별 간병 등에 편중되고 대부분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현재 일본이 인구, 사회, 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 ▲ 취약한 IT산업 기반 ▲ 부동산 임대수익 외의 소득 창출원 축소 ▲ 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 ▲ 정규직 일자리의 파견직 대체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파견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을 활용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경향이 정착돼 있다"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구직환경 개선은 신규 대졸 취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가 및 실업률 개선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취업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 세대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해외유출과 신규 취업자 유입이 감소한 결과, 상당수 제조업 현장에서 고령세대의 기술을 전수해줄 중간세대의 부재로 신규 취업세대에 기술이 전수되지 않는 기술전수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건설업 등에서 기술인력이 단절되고 무엇보다 비대한 비정규직화와 고질적 청년실업 때문에 일본의 선행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문 연구위원은 "일본의 최근 취업자 동향변화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올바른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