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달러 미만, 1년 기한"…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타결

<앵커>

해를 넘기고도 합의점을 못 찾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10억 달러 미만 약 1조 원으로, 액수는 우리 측 안이 반영됐고, 반대로 유효기간은 미국 측 요구인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총액은 우리 정부는 1조 원 미만, 미측은 1조 1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두 나라가 원했던 유효기간은 우리 정부 3년에서 5년, 미측 1년이었습니다.

한미는 총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감안해 10억 달러 미만 약 1조 원, 유효기간은 미측 주장대로 1년에 합의했다"고 고위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타결 발표는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 상으로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과 유효기간 중 하나씩을 양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총액은 1조 원을 조금 넘더라도 유효기간 1년은 받아들일 수 없다던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 되면 매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여전히 우리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1년 후의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합의가 좀 지연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