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강국' 무색한 한국형 스마트시티…문제는 규제·전략

<앵커>

( ▶ 도로엔 무인버스, 집안은 원격 관리…스마트시티 현실화) 여러 가지로 편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저런 거 안 하나 싶으시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좀 더딥니다.

유럽보다 휴대전화망 잘 돼 있고, 인터넷도 빠른데 왜 그럴까, 박찬근 기자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쓰레기통에 설치된 초음파 장치.

쓰레기를 향해 초음파를 쏜 뒤 돌아오는 시간으로 현재 쓰레기통이 얼마만큼 차 있는지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중앙관제센터로 전달됩니다.

도시의 쓰레기통 전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초기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입니다.

정부는 이미 세종과 부산을 시범 도시로 정하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도시에서는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6개 분야의 규제 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실증 연구를 촉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된 분야가 아니면 규제가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보니 민간 혁신이 정부 허용 범위 안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합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정훈/연세대 창의기술경영학과 교수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보완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처럼 기존 산업과의 상생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도시 인프라의 자동화와 자율주행교통의 확대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재배치하는 세심한 장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인 통신 인프라에서 한국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