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회적 신용 높여준다?…中 '빚쟁이 지도' 앱 논란

조도혜 작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9.02.01 18: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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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빚쟁이 지도' 앱실시간으로 악덕 채무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 외신들은 허베이성 고등 인민법원이 출시한 '빚쟁이 지도' 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반경 500m 이내에 채무자가 나타나면 지도 위 레이더가 채무자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국에 신고하라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아이콘을 누르면 대략적인 채무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이것은 법을 시행하고 사회적 신용을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中 '빚쟁이 지도' 앱中 '빚쟁이 지도' 앱하지만 앱에 대한 평가를 두고 누리꾼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은 "빚진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도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소용인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법률 전문가는 "메신저 ID와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걱정은 덜 해도 된다"며 "부정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 China Daily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