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침해' 부담에도 초강수 선택한 민주당, 까닭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1.31 20:15 수정 2019.01.31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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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바로 국회 연결해서 정치권 분위기와 속내는 어떤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지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현직 도지사가 구속된 걸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방금 들으신 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경 자세로 나오는 것도 예상 밖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자>

먼저 그동안 당의 대응이 미온적이었고 단지 김경수 지사 재판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이나 법관탄핵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사법농단 세력의 역습을 허용했다. 이런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야당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윗선 의혹'과 일부에서는 '대선 불복'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유하자면 그물은 크게 쳐야 한다, 강 대 강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고를 두고 의원들은 물론, 핵심 지지층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강경파 목소리가 전면에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옥중편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야당에서는 삼권분립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점이 여권에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자>

재판이 끝난 뒤 장외 공방은 반복돼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은 단순 유감 표명을 넘어서다 보니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 유발,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비판을 전했더니 사법농단 법관은 존중받을 사법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부당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견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의 정면돌파 분위기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 1심 재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던 법관이기도 하고, 민주당은 당시 이를 두고 예상 가능한 판결이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 결과에 유감이다, 승복할 수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 사법적폐의 보복재판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면 1심 결과와 사법농단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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