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파 의원들, 트럼프 수입품 관세부과 제동 법안 발의

미국 의회 양당 의원들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2개 초당파 의원 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과 하원에서 '양원 의회 무역 권한 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나 쿼터 등 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국가안보라는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한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또한 우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지금 이 법안의 채택을 고려하는지 불분명하지만, 법안은 특히 새로운 무역협정 비준을 준비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