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22조 '최대 규모'…집값 안정 복병 우려

<앵커>

이런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를 새로 놓는 과정에서 땅을 사들이게 되는데 그때 풀린 막대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이 들어설 경기도 포천 일대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땅 매입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역사 근처 땅을 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역사가 어느 쪽에 오나, 소문에 의하면 어느 쪽이다, 그러니까 그쪽 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땅값 상승 우려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예정된 토지 보상금 규모는 22조 원 수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3기 신도시나 GTX-A와 B, C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까지 포함하면 보상금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보상비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그리고 개발 새로 노선이 지나가거나, 역이 생기거나 해서 또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용토지 반경 20km 안팎의 토지를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땅값 상승을 인근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1차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 중 일부가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 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에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