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원칙 바꾼 후 첫 정기인사…수도권 순환 근무 사라져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삽니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무부나 대검찰청 근무는 예외로 하다 보니 비수도권 근무 없이 서울 인근 지역만 순환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새 인사기준에는 육아 또는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검사들은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자 검사도 육아를 위해 인사이동을 2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