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어제(29일)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오늘(30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하자, 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야당은 오늘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은 전임 박근혜 정부의 2배에 달한다며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여당 유력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인 '서부 경남 KTX'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는 기이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공공인프라, R&D, 환경복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어 과거 토건 산업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게 이 정부의 가치이기도 하고…]
여당은 또 앞으로도 2, 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