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예타 떨어졌던 7개 사업 부활…'포크배럴' 우려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1.30 10: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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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에는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준 것 같은데도 논란이 굉장히 뜨겁네요.

<기자>

23개, 24조 1천억 원어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기로 됐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조금 있다 리포트에서 소개가 될 텐데, 일단 사업이 포함된 지역들은 좋아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가 통과 못 한 사업이 7개나 포함됐는데 야권에서는 원칙 없는 면제라고 일제히 비난을 했는데, 그 와중에 모 야당 의원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 면제됐다고 홍보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배럴', 돼지고기 담은 통을 먹이로 줬을 때 노예들이 몰려드는 걸 빗대서 지역 선심성 사업에 정부 예산 따내려고 몰려드는 이런 정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 지역별로 공사 하나씩 나눠 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부양 얘기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고용이나 GDP에는 분명히 반짝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부양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숫자만 올려놓다가 개혁이나 구조조정 같은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당뿐 아니라 어제는 민변, 참여연대까지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고 원칙을 뒤집는다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됐고, 그런데도 강행할 정도로 지금 정부가 다급한가,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가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개운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앵커>

개운하지 않은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기분 좋은 얘기로 넘어가죠. 설 연휴가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고향에 언제 많이들 가신다고 하나요?

<기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입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연휴 앞뒤로 하루씩 더해서 총 7일 동안 4천895만 명이 이동할 거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689만 명 정도로 평소의 2배 이상 될 것 같은데, 설 당일이 최대 886만 명으로 가장 많을 거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설이 화요일이라 설 앞에 휴일이 많고 설 뒤에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건 분산이 되니까 좀 덜 막힐 것 같고요. 귀경 기간은 짧아서 올라올 때는 예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건 최대 6시간 올 때는 8시간 정도, 광주까지 갈 때는 5시간 올 때는 8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성객들 중에는 설 전날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귀경객들 중에는 설 당일 오후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도 그동안 쌓인 나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을 내놨습니다.

티맵 같은 경우는 귀성 차량은 연휴 첫날이든 설 전날이든 무조건 아침 7시 전에 출발하라고 나왔고, 카카오내비는 저녁 출발을 권했습니다. 귀성은 설 전날 저녁 7시 반에서 밤 9시 사이, 귀경은 설 당일 밤 9시 이후에 출발하는 게 좋다고 나왔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오래 걸려도 가족들 보러 가는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귀성길에 특별히 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출발 전에 간단한 점검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30일) 아침부터 모레 저녁까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타이어라든가 오일이라든가 브레이크 같은 것들 점검을 해 줍니다.

직영, 협력센터 포함해서 전국 2천400개 지점에서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통행료 면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월요일 새벽 0시부터 수요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전부 해당됩니다.

면제 시간에 맞춰서 영업소 근처 갓길에서 멈춰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사고 안 나도록 주요 영업소 주변에는 순찰 인력을 배치해서 특별 관리하겠답니다. 경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날짜하고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쪽 구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위반하면 6만 원부터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에도 드론 10대가 3,000만 화소 이상 되는 카메라를 달고 25m 상공에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졸음쉼터하고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까지 472개 지점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 설날 당일과 연휴 마지막 날은 서울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운행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