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대립' 방향 튼 노동계…흔들리는 '사회적 대화'

<앵커>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같은 현안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움도 토로했는데,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부족한 대로 일정을 맞춰 나가겠다." 민주노총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밝힌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배경에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경사노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민주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급한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입니다.

이 중 당장 시급한 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없더라도 일단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논의를 설 연휴 직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참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가 대화보다는 대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여서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고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밀어붙이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투쟁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부가 노동 중심 사회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리면서 노동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