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복면금지 등 집회규제 강화안 심의

프랑스 하원이 정부가 제출한 과격시위자 등록제와 집회에서의 복면 금지 등 집회·시위 규제강화 법안의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두 달 넘게 이어진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투석과 방화 등 폭력시위가 빈발하자 추진된 법안이지만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간 29일 정부의 집회시위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주로 과거 축구 훌리건(난동을 부리는 광팬)의 경기장 입장을 막기 위해 사용됐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과격 시위자를 사전에 등록해 이들의 시위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을 최대 1만5천 유로(2천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과 함께,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의 주최자들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