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균형 발전 추진은 정부의 의무"…야당은 '반발'

<앵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강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서 시의적절하다며 반겼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건 정부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예타 강화를 주장해 왔던 정책적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선 해명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예타 범위를 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앞서 2016년에는 예타의 적정성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하고, 부실 조사 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예타 면제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6월 26일) :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 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이번엔 야당들이 민주당의 그때 그 논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정책부대표 : 4대강 사업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현재의 여당 의원들은 유구무언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재정 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도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연말 예산 정국 때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