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 발전 위해 23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앵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지방에 철도와 도로 공항을 만드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4조 원 정도입니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되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첫소식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2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연구개발 투자 3건을 제외하고 20건, 22조 원 규모가 철도나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비롯해 동서 제4축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제2 경춘국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골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정투입 사업에 거치도록 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게 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래 10년 만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역 활력도 제고 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돼 온 사업들도 있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