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란과 합법적 거래 위한 특수목적법인 곧 출범할 것"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피해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곧 출범할 것이라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28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들 EU의 핵심 3개국은 작년에 미국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핵 합의에서 일방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자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적용받지 않고 이란과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방안의 하나로 SPV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EU와 3개국은 당초 작년 11월 SPV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계속 지연됐습니다.

마스 외교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PV가 아직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계획을 곧 이행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SPV가 일단 출범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영역에서(유럽기업과 이란 기업 간에) 재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