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계기 연속 도발…안보 자해단인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8일 (월)
■ 대담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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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우리 軍 공개자료 놓고 '조작설' 유포·재확산
- 사진, 당연히 조작 아냐… 日 내부적 의도 가진 듯
- 日 저고도 위협 비행, 비인도적 행동… 일부선 '안보 사기단' 비판도
- 日, 군사 대국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의도 보여
- 우리 군, 냉정하게 잘 대응하고 있어

▷ 김성준/진행자:

일본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해서 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을 네 번이나 펼쳤습니다.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군 대조영함을 향한 위협 비행 영상을 공개했죠. 위협 비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던 일본, 이번에는 우리가 공개한 영상을 놓고 조작이라는 의혹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해군 장교 출신이고요. 군사 전문가이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 영상 얘기부터 해보죠. 영상을 조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닌데. 우선 영상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에서 4번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4번째 했을 때 저희들이 일본의 초계기가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써 레이더에 나오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로부터의 거리, 또 수면으로부터 얼마나 고도에 있는지가 나오는, 레이더에서 자동적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온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계가 정확하게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우리와의 거리를 말해줬다면서, 그 당시 200피트, 약 60m 정도 고도에 있었고 우리로부터 500m 가까이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이 사진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가들,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작설이다. 가장 중요한 게 고도가 200피트라고 나온 지점에 뒤의 0자를 우리가 지웠다. 그래서 원래 200피트가 아니라 2,000피트다. 600m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컴퓨터 포토샵 등을 이용해 0을 하나 지웠다고 이야기 하면서.

만약 200피트가 맞고 60m가 맞는다고 하면 한국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 초계기가 상당히 저공비행을 했고. 그렇다면 바다와 같이 찍혀야 하는데 한국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자신들의 비행기가 해수면과 같이 안 찍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0을 하나 지운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작설을 유포하고, 이것이 인터넷으로 계속적으로 재확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혀 없죠.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공개한 사진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보안에 관련한 것들만 정리를 잘 하고, 공개할 것들은 정확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진 전문가들이 보면 당연히 조작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부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1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네 차례나 초계기 저공비행을 일본이 펼쳤는데. 군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우리 군함 근처를 지나가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번까지 네 차례가 있었지만 첫 번째 있었던 작년 12월 20일 상황과 최근의 상황은 상황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년 12월 20일 때, 저는 그 당시도 아주 의도적으로 위협 비행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후에 있었던 세 번의 비행, 또 가장 최근에 있었고 이번에 우리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의도를 가진 위협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 함정이라든가 바다에 있는 작전을 하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상당히 비인도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위협 비행이라는 게 상대방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방해를 가할 수도 있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군함이 작전 중인데 일본 초계기가 들어와서 저공비행을 했다. 이러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이었겠죠.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죠. 사실 이게 영해로는 비행기가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절한 자위적 수단으로서. 물론 우방국이고, 들어올 때IFF(피아식별장치)라고 해서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이전에 음성으로 보낸다든가, 경고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응당 거기에 대해 우리가 자의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나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영해 지역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작전을 하는 지역에서 상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언가 상대방에게, 우리에게 행동을 유도하는, 대응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에서 이를 두고 심한 말로 자해공갈단이라든지 보험사기단처럼 안보사기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 스스로가 일본이 그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지금 또 의도적인 무언가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나 우리의 대응을 유도하려는 목적은 뭘까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은 이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했잖습니까. 53%까지 회복을 해서 초계기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결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 북한과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없어지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군사대국화 하는데 위협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위협의 대응으로써의 모습들. 작년 12월 20일 날 이러한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일본이 신방위대강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국방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 계획을 합리화 시키고, 또 올해 두 번의 선거도 있고, 그 선거를 통한 헌법의 개정. 이런 문제들을 다 해서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해야 하고, 군대가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무언가 외부에 위협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군사대국화를 할 텐데. 그런 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말씀하신 안보자해단,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이렇게 위협 비행 네 차례나 있었는데 해군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으로는 자꾸 대응하면 안 된다. 그냥 무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너무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지금 우리 해군이나 우리 군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실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을 한다면 정치적인 상황의 빌미를 주고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는 경우에 일부러 빌미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고 가는 게 상책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감정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시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우리의 당당함, 논리적인 것을 가지면서도 감정적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근차근 나중을 대비해서, 혹시나를 대비한 증거 자료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공개한 영상 같은 것도 한 가지 예가 되겠네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저희가 밝혔지만. 그것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누적했다가 한꺼번에 충격을 주는 요법으로서 한다든가 카드를 내미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그 때 그 때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저 쪽에 빌미를 줄 수 있고. 설령 다른 의도가 아니더라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는 성취하거든요. 이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당하지만 냉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도발을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탄이라도 쏘고 대응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한일이 모두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방 국가라는 점에 아직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래도 군이 해야 될 바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