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인번호 1222' 양승태, 내일부터 검찰 '추가 조사'

<앵커>

전직 사법부 수장에서 '수인번호 1222번'으로 불리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접견을 적극 활용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일(28일)부터 다시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용자 번호 1222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인식 번호입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그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저녁 8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내일부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휴일에는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해 어제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한차례 10분 정도 가족 등의 일반접견만 허용됐습니다.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24일부터 3일간 총 5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나와 변호사 접견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혐의는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되는데, 여러 개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국고손실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유죄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948년 1월 26일생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구치소 독방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