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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 뒷전' 엘리트 체육 바꾼다…대한체육회도 개혁

<앵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체육계의 폭력,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직 금메달, 성적, 국위 선양만을 최고로 여기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메달과 국위 선양이란 가치만 강조되면서 선수들을 극한의 경쟁체제로 몰아갔고, 인권은 뒷전이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지탱해온 성적에 대한 보상, 병역 특례와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합니다.

민관합동으로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합숙 훈련 폐지와 같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합니다.

비리를 방치했다고 비판받는 대한체육회도 개혁 대상입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를 접수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직무 정지시켜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 단체가 사건을 은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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