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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후 쏟아진 '재발 방지 대책'…현실은 '제자리 걸음'

참사 후 쏟아진 '재발 방지 대책'…현실은 '제자리 걸음'

이세영 기자

작성 2019.01.25 20:48 수정 2019.01.25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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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 밀양 참사 1년 지났지만…요양병원은 여전히 '안전 무시') 방금 보신대로 현장에서 안전은 어느새 또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사이 쏟아졌던 대책과 정치권의 목소리는 우리 현실에 얼마나 반영됐을지 이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낙연/국무총리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처지라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과….]

[김성태/자유한국당 前 원내대표 : 긴급 대책단을 구성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놨던 대책,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했는데 7달째 의견 수렴 중입니다.

새로 짓는 병원뿐 아니라 기존 병원에도 소급적용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는 병원, 의사 협회 반발에 쩔쩔매는 겁니다.

다른 대책은 어떨까요.

밀양 화재 때 중환자실 일부 환자들이 병상에 묶여 있어서 구조가 더 어려웠었죠.

이것을 교훈 삼아 보호대 사용 시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일반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점검도 확대하겠다고도 했죠.

이것들 역시 1년이 되도록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소방청 관계자 : 잘 안 돼서…2월에는 통과시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정부는 법 통과가 안 돼서라며 국회 탓인데 확인해보니 딱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성의한 국회도 문제지만, 정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제대로 노력이나 한 걸까요.

정부 사업인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 개선안이 다음 달에나 배포되는 것을 보면 정부도 서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들이 다 시행된다고 대책이 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설치를 도저히 소급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낡고 좁은 건물들의 경우에는 맞춤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건물 여건상 스프링클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런 공간에 맞는 소화 장비를 개발한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급한다거나….]

참사 때만 반짝 관심을 갖고 이대로 '한철 대책'이 된다면 제2, 제3의 밀양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진, CG : 류경열·최하늘,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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