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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적극적인 정부…야당·시민단체 반발 이유는?

'예타 면제' 적극적인 정부…야당·시민단체 반발 이유는?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1.25 20:28 수정 2019.01.25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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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예타 면제' 신청 어떤 사업?

[박민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은 사업 규모가 5조 원이 넘고 오늘(25일) 이낙연 총리가 면제 검토를 밝힌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경제성 평가 결과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투입되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모두 3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 규모입니다.]

Q. '예타 면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박민하 기자 : 일단 명분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현행 예타 제도는 평가항목 중 경제성이 35~50%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돈이 몰린 수도권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방 공공사업도 활성화하겠다,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심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큽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전방위적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 특히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명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예타 면제를 활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부쩍 강조하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올인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왜 논란? 시민단체 반발 이유는?

[박민하 기자 : 경제성 없는 사업에 세금 투입하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복지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심 '원칙의 훼손'에 실망하는 분위기도 상당합니다. 현 정부는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보시면 저게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지역 수요 많은 대형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 부진 장기화되고 경기도 가라앉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런 원칙을 뒤집고 한꺼번에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니 30대 선도 프로젝트니 하면서 60조 원 가까운 규모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는데 그런 행태와 뭐가 다른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점상 예타 면제 대상 선정되면 올 하반기, 연말쯤 사업 착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상 내년 봄 총선용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는 것입니다.] 

Q. '예타 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박민하 기자 : 지금도 예타 평가 항목에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 기준을 먼저 바꾸고 모두 예타를 받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 정부와 여당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원칙 따지기에는 상황이 다급하다는 거겠죠. 어쨌든 다음 주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 아무리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따졌다고 해도 탈락 지역의 반발이나 특혜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총선용 선심 정책"…野 '예타 면제 검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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