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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선심 정책"…野 '예타 면제 검토' 비난

"총선용 선심 정책"…野 '예타 면제 검토' 비난

與 "지역사정·민심 고려…반대 신중해야"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9.01.25 20:25 수정 2019.01.25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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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경제성을 확인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청권 4개 사업에서는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4일)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도 지역 표심 신경 쓰느라 조심조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충청권 4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경전철 사업,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잊었느냐며 신중하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선심 쓰듯 선물 나눠주듯이 행정부에서 배분해주는 이러한 예타 면제 방식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입니다.)]

예타 면제 대상인 5백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가 의결하면 경제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속내는 다릅니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선심성 정책 남발은 안 되지만, 지역 사정이나 민심을 고려해 반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망 등이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 야당 의원들도 '지역민의 요구한 사업에 본인들이 예산 확보한 거다' 이렇게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겉으로는 부딪히고는 있지만, 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예타 면제 논의가 개별사업이나 관련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될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예타 면제' 적극적인 정부…야당·시민단체 반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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