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양승태 구속·조해주 임명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권위 실추와 대통령의 국회 무시가 그대로 나타난 사례로,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두 건 모두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인만큼 오만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실만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헌법의 골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체계는 사회유지의 최후 보루인데 이제 국민은 무엇을 믿고 생활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 참모로 뛴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답"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니 거대 양당은 대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