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충청권 사업 예타 면제 검토"…'세금 낭비' 비판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활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며 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 4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전 2호선 트램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석문 국가산단 철도, 충북선 고속화까지 모두 4조 원대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부터 지난주 울산 현장 방문까지, 문 대통령의 예타 면제 언급은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MB정부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역대 정부의 잘못된 토건 경제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복지 그리고 오히려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광역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 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쯤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