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단독주택이 부산 아파트보다 세금 덜 내…여전히 '불공평'

<앵커>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렸다고는 하지만 단독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당분간 계속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입니다.

부산 서구의 A 아파트는 시세가 7억 8천만 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 단독주택은 시세가 16억 5천만 원입니다.

부산 아파트가 강남 단독 주택보다 시세는 절반 수준이지만 작년 공시가격은 오히려 부산 아파트가 더 높아 보유세를 1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30억 원, 70억 원이 넘는 서울의 단독 주택 중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4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전의 시세 3억 원짜리 단독 주택은 공시가격이 2억 원으로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이유는 공시가격과 시세 비율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번 조치로 단독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1.2% 포인트가 오른 53%가 돼 아파트와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15% 포인트나 됩니다.

게다가 오는 4월 말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잠시 좁혀진 격차는 다시 커집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독주택에 대비해서는 공동주택(아파트)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당분간 매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