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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작성 2019.01.24 20:06 수정 2019.01.24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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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 농단 혐의로 오늘(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재판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가져올 수 있을지, 또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구속된 전 대법원장…부인·책임 전가 일관했다 자충수
▶ '방탄 사법부' 후폭풍 우려…신뢰 회복 위한 고육책
▶ 막바지 접어든 사법 농단 수사…내달 일괄기소 할 듯
▶ "참담하다" 고개 숙인 김명수…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2. 일본이 해상 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도 150m 이상을 확보했다는 일본 주장과 달리 약 60m 높이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軍, 日 초계기 접근 사진 공개…화면에 찍힌 '고도 200피트'

3.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폭 올린 것인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7.8% 상승…"시세만큼 올렸다"
▶ 공시가격 대폭 올렸다지만…아파트보다 낮은 시세 반영률

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등 4조 원에 이르는 지역 인프라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사실상 '선물'을 준 것인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예비 타당성 면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대전 찾은 문 대통령 "충청권 4개 사업 예타 면제 검토"

5. 성범죄나 대리수술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슬그머니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를 진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범죄 저질러도 '영원한 의사'…면허 취소돼도 재교부

6. 경찰이 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행 피해를 수사하면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 원칙 무시한 경찰 수사…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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