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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찾은 문 대통령 "충청권 4개 사업 예타 면제 검토"

대전 찾은 문 대통령 "충청권 4개 사업 예타 면제 검토"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01.24 21:08 수정 2019.01.24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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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사업에 경제성과 효율성을 너무 따지면 균형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충청 지역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년회견, 울산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언급한 건데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전 2호선 트램에다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석문 국가산단 철도, 충북선 고속화까지 4개 사업으로 모두 4조 원대 규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울산 현장 방문, 또 신년 기자회견까지 문 대통령의 예타 면제 언급은 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MB정부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역대 정부의 잘못된 토건 경제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복지 그리고 오히려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광역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33건에 60조 원이 넘는데 정부는 심사 결과를 오는 29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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